예능/시사/교양 추적 60분 29회 다시보기 240216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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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멈추지 않는 민원인의 괴롭힘에 민원 담당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추적60분》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갑질, 폭행 등 ‘악성 민원’ 실태를 취재했다.

■ 같은 민원 1000번 제기 끝, 공무원을 향한 쇠망치
“업무 중에 망치를 맞을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 했죠. 
혹시 뇌에 내상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수술을 해야 했을 수도 있었다고. 천만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 피해자 인터뷰 중 

지난 1월 26일, 파주시청 공무원 박태현 씨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민원인의 집을 찾았다가 민원인에게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것이다. 박 씨는 근처를 지나가던 인근 주민의 신고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꾸 공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 냄새 검사를 싹 했는데 이상이 없대요.”

“저보고, 당신이 인근 공장의 사장들을 만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달라고 하더라고요.
2억을 모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 갖고 이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웃 주민 인터뷰 중

해당 민원인은 마을의 공장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2022년 한 해에만 무려 1,189건의 민원 전화를 걸었다. 지난해엔 담당 공무원 폭행과 살해 협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원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해당 민원인. 그가 자신을 돕기 위해 방문한 공무원을 쇠망치로 가격할 정도로 분노에 찬 이유는 무엇일까? 

■ 세상을 스스로 등진 신입 근로감독관. 마지막까지 지속된 민원
지난해 5월 1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임용 8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성실한 근무 태도로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던 청년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시작은 부당 해고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던 민원인 A 씨와의 갈등이었다. 민원 상담 중 민원인에게 변경 전 지침을 안내하는 실수를 했던 것. 민원인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며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2차례에 걸쳐 주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민원인은 징계가 약하다며 그의 상급자, 기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5개월 뒤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근로감독관은 죄책감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미 세상을 뜬 뒤였다.

“출근도 제일 먼저 해서 업무 처리도 처리 기간 넘기는 것 없이 깔끔하고. 
아래 상하 관계, 동료들한테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근로감독관 상사 인터뷰 중

신입 근로감독관의 죽음 이후 고용노동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방지하겠다며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출범시켰다. 고인은 지난해 12월 17일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의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유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 부서 민원의 1/3이 단 한 사람의 민원? 공무원 울리는 민원 폭탄 
《추적60분》은 서울시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현장에 동행했다. 모두 한 사람이 신고한 현장이었다. 이 민원인이 신고하는 건수는 연간 3,000여 건. 노원구청 도시경관과의 전체 민원의 약 30%에 해당했다. 해당 민원인은 이 외에도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8년간 총 6만 4천여 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 담당 주무관은 부서 업무에 마비가 올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공무원은 민원이 제기되면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지난 6년 동안 4만 건의 민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2,500일, 
공무원 10명이 1년 내내 일해야 하는 양입니다.”
-민원 폭탄 피해 공무원 인터뷰 중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34,484건에서 41,559건으로 20% 증가했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력, 반복 민원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는 동안 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을 하나 둘 떠나고 있다. 친절의 의무 뒤에서 쓰러지고 있는 공무원들. 순직한 신입 근로감독관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과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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